-
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
제5비료공장의 경영주체인 한국비료주식회사 관계 직원의 「사카린」원료 OTSA 2천4백 부대의 밀수사건은 국민에게 의아와 경악을 갖게 하였다. 그것은 한비의 출자주가 아니라 굴지의
-
벌과금 통고로 이미끝났다
신직수 검참총장은 16일낮 이사건에 대해 『세관당국의 벌과금 통고로 통고이행이 된후에야 알았다』고 전제하고 한국비료의 밀수입규모로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이 적용될수 있는 사건
-
7천7백만원 벌금만?
판본방적「테토론」밀수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당초「특정범죄자 중 처벌법」을 적용,중형으로 다스릴 방침이었던 검찰은 30일상오 이들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울 세관을 통해 통고키로 방침이
-
주범에 「가중처벌」 5백필 더 감춘 정보 얻고 창고 수색
「판본방적 테토론 밀수 사건」을 수사 중인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 이재걸 검사는 25일 사오 이 회사의 이번 밀수행위가 관세포탈액만도 5백만 원 이상의 밀수규모로 밝혀져 구속된 5
-
경찰의 민중당 금산지구당 위장 입건
대검참정 오탁근검사는 4일 민중당 부산 제6지구당 개편대회에서 현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나섰으나 부패상은 더욱 심해가고 있다고 발언한 민중당 금산지구당위원장 김덕원(34)씨
-
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안의 통과를 보고
지난14일 국회 본 회의는「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」을 통과시켰다. 전문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은 형법, 관세법, 조세범처벌법, 산림법, 임산물 단속에 관
-
사형확대 안될 말
2일 상오 서울변호사회는 정부가 세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『요즘 선진국가에서 사형제도의 폐지가 논의되고있는데 광범위하게 사형을 확대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』고 동
-
3년 시한삭제
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의 과형 강화지시에 따라 재심하여 28일의 국무회의에 재 상정, 29일 국회에 이송키로 했다.
N
